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대법원-2025-두-33867 · 2026.08.13

대법원-2025-두-34749 · 2026.08.12

대법원-2025-두-35288 · 2026.08.12

대법원-2026-두-30837 · 2026.08.11

대법원-2025-두-33035 · 2026.07.21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 2026.07.10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2026.07.10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대법원-2024-두-54980 · 2026.06.24

대법원-2024-두-53703 · 2026.06.11

2025두30615 · 2026.05.2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 2026.05.08

대법원-2025-두-35100 · 2026.04.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대법원-2025-두-35499 · 2026.04.02

대법원-2025-두-35939 · 2026.04.02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2026.03.27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 · 2026.03.26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 · 2026.03.26

대법원-2025-두-35564 · 2026.03.12

2025두35079 · 2026.03.12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서울고등법원-2025-누-6894 · 2026.01.23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 2026.01.15

대법원-2025-두-34936 · 2025.12.24

수원고등법원-2025-누-720 · 2025.12.10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2025.11.27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2025.11.19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4 · 2025.10.23

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 2025.10.17

대법원-2025-두-34470 · 2025.10.16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 2025.10.16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 2025.10.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2025.09.10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2025.09.05

서울고등법원-2024-누-71543 · 2025.08.27

서울고등법원-2024-누-38461 · 2025.08.21

서울고등법원-2024-누-66923 · 2025.08.21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7 · 2025.08.21

대법원-2025-두-33529 · 2025.07.1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 2025.06.27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2025.06.20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2025.06.1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 2025.05.19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 2025.05.16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 2025.05.16

2022다246146 · 2025.05.15

2022다235009 · 2025.05.15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 2025.05.14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2025.04.24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2025.04.24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 2025.04.16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2025.04.11

대법원-2024-두-60053 · 2025.02.20

대법원-2024-두-58920 · 2025.02.20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170 · 2025.02.19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 2025.02.06

대법원-2024-두-56986 · 2025.01.23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173 · 2025.01.22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 2025.01.21

대법원-2024-두-55488 · 2025.01.09

2022두32382 · 2025.01.09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 · 2024.12.18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 2024.12.11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 2024.11.15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 2024.11.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 2024.10.30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 2024.10.17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 · 2024.10.11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 2024.10.02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 2024.10.02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2024.09.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2024.09.12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 2024.08.22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 2024.08.22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2024.08.21

서울고등법원2024누30030 · 2024.08.20

2024두38575 · 2024.07.25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 · 2024.07.24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 · 2024.07.24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2024.06.28

대법원-2024-두-37756 · 2024.06.27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2024.06.20

2023두39809 · 2024.06.13

대법원-2023-두-39809 · 2024.06.13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 2024.05.2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 2024.05.22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2024.05.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2024.04.26

2023두58701 · 2024.04.12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 · 2024.03.26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위법 여부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유가증권 신고일’의 의미 등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미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