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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2025.11.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사건명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선고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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