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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4754 · 2026.12.11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각하결정

수원고등법원-2026-누-10074 · 2026.09.30

이 사건 부품의 수입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는 위법함

대법원-2026-두-30644 · 2026.09.23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 2026.09.16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87 · 2026.09.11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체납자의 현금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사 건 2025구단1092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7. 15. 판 결 선 고 2026. 9. 16.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1456 · 2026.09.11

재심사유 해당여부

대법원-2026-재두-5017 · 2026.09.10

원고들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1235 · 2026.09.10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대법원-2024-두-65447 · 2026.0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145 · 2026.09.10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6-두-31330 · 2026.09.10

공익법인의 출연의 목적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대법원-2026-두-31094 · 2026.09.10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24 · 2026.09.10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90 · 2026.09.04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6 · 2026.09.04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62 · 2026.09.04

이 사건 처분의 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1149 · 2026.09.04

이 사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855 · 2026.09.03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총액 기재 방식의 납세고지서가 증액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위법한지

대법원-2024-두-46736 · 2026.09.0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205 · 2026.09.03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5-누-8952 · 2026.09.03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음

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 2026.0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0772 · 2026.09.02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104 · 2026.09.01

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059 · 2026.08.28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639 · 2026.08.27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15 · 2026.08.27

명의신탁으로 보아 실소유자에게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나-211290 · 2026.08.27

국세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채권자에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음

서산지원-2026-가단-17 · 2026.08.26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오산시법원-2026-가소-42376 · 2026.08.26

채무자의 상속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임

경주지원-2026-가단-1310 · 2026.08.25

(심리불속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1165 · 2026.08.21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69 · 2026.08.21

법원감정에 따라 확인되는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고려한 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 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427 · 2026.08.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97 · 2026.08.21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259 · 2026.08.21

이 사건 현금증여 및 보험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4-가합-55456 · 2026.08.21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648 · 2026.08.21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012 · 2026.08.21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 2026.08.21

(심리불속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대법원-2026-두-31110 · 2026.08.21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주식의 실질적 가치유무 및 사업무관자산의 유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220 · 2026.08.21

원고는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예정신고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25-누-399 · 2026.08.21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313 · 2026.08.20

포괄양도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말소는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677 · 2026.08.20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4467 · 2026.08.20

부부 간의 증여행위로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5955 · 2026.08.2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322 · 2026.08.20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6-가단-205096 · 2026.08.19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6-누-3481 · 2026.08.19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653 · 2026.08.19

이 사건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0576 · 2026.08.19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2025-누-9133 · 2026.08.19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99 · 2026.08.19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200 · 2026.08.19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3248 · 2026.08.14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단-14876 · 2026.08.14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수취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14 · 2026.08.13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세무조사 결과 통지 20일이 지났더라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과세전 적부심 결정통지 전 부과처분 한 부분도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542 · 2026.08.13

청구기간 도과 후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49 · 2026.08.1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피고의 증명을 통해 충족되어야 함

대법원-2025-두-35002 · 2026.08.13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덕지원-2025-가합-10060 · 2026.08.13

수증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5 · 2026.08.1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239 · 2026.08.1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2026-가단-11345 · 2026.08.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656 · 2026.08.13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0905 · 2026.08.12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419 · 2026.08.12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806 · 2026.08.1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부천지원-2025-가단-107240 · 2026.08.12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26두30857 · 2026.08.12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24-두-63991 · 2026.08.1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대법원-2022-두-67357 · 2026.08.12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

대법원-2024-두-65027 · 2026.08.12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계산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2025-두-32147 · 2026.08.12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 · 2026.08.12

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2026다202594 · 2026.08.12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6모1971 · 2026.08.12

채권압류및추심명령

2026마6750 · 2026.08.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42020 · 2026.08.12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4104 · 2026.0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419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758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두67357 · 2026.08.12

경정거부처분취소의소

2026두30500 · 2026.08.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2147 · 2026.08.1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87 · 2026.08.12

손해배상(기)

2026다202857 · 2026.08.12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대법원-2026-두-30837 · 2026.08.1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6-누-155 · 2026.08.11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 · 2026.08.03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2026-두-30821 · 2026.08.03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 · 2026.07.24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260 · 2026.07.24

이 사건 거래는 그 형식이나 과정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2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