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6129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402 · 2026.08.13
상속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4-두-55396 · 2026.08.13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0905 · 2026.08.12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 · 2026.08.03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 · 2026.07.24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 2026.07.23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74 · 2026.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9115 · 2026.07.22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753 · 2026.07.22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26-두-31028 · 2026.07.16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6-두-30711 · 2026.07.16
(심리불속행) 상속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6-두-30852 · 2026.07.16
(심리불속행) 동거주택상속공제 규정에서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26두30743 · 2026.07.16
세무대리인은 납세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그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26-구합-30189 · 2026.07.16
VAT 과세표준에 포함된 Gross-up(법인원천세)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147 · 2026.07.16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815 · 2026.07.16
특허권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5889 · 2026.07.15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부천지원-2025-가단-105666 · 2026.07.1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436 · 2026.07.15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 2026.07.10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를 징수하고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 청구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4750 · 2026.07.10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 2026.07.1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41 · 2026.07.10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26-누-3347 · 2026.07.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54 · 2026.07.10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572 · 2026.07.10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8760 · 2026.07.10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26-가단-61736 · 2026.07.1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 2026.07.09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 · 2026.07.09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한 입증책임
남양주지원-2025-가단-8561 · 2026.07.09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009 · 2026.07.0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89 · 2026.07.09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 2026.07.08
원고가 제출한 사후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24 · 2026.07.08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 · 2026.07.08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9 · 2026.07.08
유튜브 채널 운영 주체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원금은 법인의 수입임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1 · 2026.07.08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78 · 2026.07.08
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27 · 2026.07.08
쟁점주식은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의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672 · 2026.07.07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사업자임을 부인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대전고등법원-2026-누-124 · 2026.07.07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2026-두-30848 · 2026.07.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25-누-9236 · 2026.07.03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 · 2026.07.03
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024 · 2026.07.03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대법원-2026-두-30553 · 2026.07.02
손해배상 청구의 적정 여부
상주지원-2025-가단-5844 · 2026.06.30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대위행사
목포지원-2026-가소-70082 · 2026.06.25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78 · 2026.06.25
계약금반환등·손해배상(기)
2026다201948 · 2026.06.25
손해배상(기)
2025다220404 · 2026.06.25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509 · 2026.06.25
임금
2025다215010 · 2026.06.25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26-두-30685 · 2026.06.25
(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26-두-30551 · 2026.06.25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26두30340 · 2026.06.25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26-두-30628 · 2026.06.25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 · 2026.06.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6두30340 · 2026.06.25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 2026.06.25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6-두-30627 · 2026.06.25
체납자 소유의 주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평택지원-2026-가단-50124 · 2026.06.25
상속 사해행위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 · 2026.06.24
보증금반환
2026다201978 · 2026.06.2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906 · 2026.06.24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2024두34641 · 2026.06.24
이 사건 일련 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24-누-988 · 2026.06.24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대법원-2026-두-30638 · 2026.06.24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2026.06.1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고등법원-2025-누-7726 · 2026.06.19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013 · 2026.06.18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연도 퇴직자를 포함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7 · 2026.06.18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도11170 · 2026.06.18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공인건비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10 · 2026.06.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 2026.06.17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14 · 2026.06.17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 2026.06.17
물납허가결정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상속재산임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65 · 2026.06.17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8409 · 2026.06.17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163 · 2026.06.17
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548 · 2026.06.17
분양계약상 목적물에 이 사건 대지지분이 포함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5973 · 2026.06.16
상속재산파산신청
2024그775 · 2026.06.1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5-나-1277 · 2026.06.12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97 · 2026.06.12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 2026.06.12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2026.06.12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종전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327 · 2026.06.1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760 · 2026.06.12
이 사건 분할회사의 주된 업종 변경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29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