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어떤 단계에서 막히셨나요?

총 100개 독립 질문 중 100개 표시 · 확인일 2026-10-15

학폭 집행정지되면 생기부 기록은?｜2025무565 결정 해설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 학폭 집행정지 인용은 처분 취소 확정일까? 결정문 읽는 법
• 학폭 집행정지 후 생기부 어디까지 지워지며 언제까지 유지될까?
• 학폭 집행정지 결정문을 학교에 전달할 때 무엇을 확인할까?
• 학폭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면 피해학생 의견을 또 들어야 할까?
• 학폭 본안이 상급심으로 가면 집행정지도 자동 연장될까?
• 학폭 기록 때문에 입시가 임박했다면 손해와 긴급성을 어떻게 소명할까?
• 학폭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생기부 기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 서면사과·봉사·출석정지·전학, 학폭 조치를 한꺼번에 다투어도 될까?
• 학폭 집행정지 자료, 사건 경위와 생기부 변경 이력을 어떻게 정리할까?
• 학폭 기록이 삭제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사라질까?

생계형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구제될까?｜2017두59949 판례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활비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 운전직 면허취소, 재직증명서만으로 운전 필요성이 입증될까?
•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려도 될까?
• 면허취소 경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를까?
• 면허취소 통지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자료부터 확인할까?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같은 뜻일까? 재취득 전 확인사항
•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하면 바로 운전할 수 있을까?
• 면허취소 행정심판 자료, 날짜순 정리와 쟁점별 묶음은 어떻게 할까?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면허취소 심사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 음주운전 초범이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을까?

사전통지 없이 공사중지명령?｜2004두1254 절차 위반 판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 공사중지 사전통지서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은?｜위반 장소·사실·근거 확인
• 공사중지명령과 시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멈출 의무와 고칠 의무
• 긴급해서 사전통지를 생략했다면?｜붕괴 위험 주장과 증거의 시간
• 공사중지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면?｜현재 10일 기준과 준비자료
• 전화로 공사를 멈추라고 했다면?｜명령 여부와 문서 요청 방법
• 공사중지 예고서와 최종 명령서 구별하기｜의견서 제출 단계의 착각
• 사전통지와 공사중지명령 송달 순서 확인｜작성일보다 도달 기록이 중요한 이유
• 보상금을 늘리려 공사할 우려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2004두1254의 범위
• 사전통지 없는 공사중지명령은 취소인가 무효인가?｜불복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 절차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판결 이유와 새 통지

위반 인정했어도 사전통지는 필요할까?｜2016두41811 판례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 건축물 현장조사 전화와 시정명령 사전통지는 같은가요?｜2016두41811
• 현장조사 위반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인정한 걸까요?｜문구별 검토
• 위반 인정과 의견청취 포기는 다릅니다｜확인서의 ‘이의 없음’ 문구 읽기
• 현장조사에서 충분히 말했어도 시정명령 의견 기회가 필요한가요?
• 현장조사 다음 날 시정명령을 받았다면?｜도면·사용현황 자료를 준비할 시간
• 건축물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면 어디까지 동의한 건가요?｜범위 확인
• 건축물 조사 사전통지 7일 원칙과 예외｜처분 사전통지와 섞지 않기
• 자발적 건축물 조사 거절과 조사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근거별 대응
• 건축물 현장조사 결과의 면적·용도·행위자가 틀렸다면?｜정정자료 만들기
• 담당자 작성 확인서와 내 기억이 다를 때｜조사 당일 기록 재구성

청문에 불출석하면 의견서도 무시되나?｜2021누77724 업무정지 판례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기관 청문 불출석과 의견서 제출｜포기 판단을 나누는 자료
• 업무정지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조사 담당자와 역할 확인
• 청문조서 열람과 정정 요청｜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할 기록
• 청문통지서를 늦게 받았다면｜송달과 준비 기회 확인
• 청문 뒤 발견한 근무표·급여자료｜추가 제출과 재개 검토
• 공단 의견 검토와 법정 청문은 같은가｜업무정지 절차 확인
• 현지조사·환수·업무정지 구분｜장기요양기관 문서 읽는 순서
• 청문 하자로 업무정지가 취소된 뒤｜새 처분 통지에 대응하기
• 요양기관 업무정지 집행정지 자료｜수급자 돌봄 공백과 운영 영향
•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상담 전 자료｜청문 단계별 서류 준비

환경오염 우려로 개발행위허가 거부｜2020두51280 판례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 건축허가 반려와 접수 거부는 어떻게 다를까?｜처분 문서 읽는 순서
• 정화시설 성능이 좋은데 허가가 거부된다면｜입지 위험과 성능자료 구별
• 악취 우려로 인허가가 막혔다면｜측정자료와 생활환경 조사 정리법
• 저수지에서 몇 미터면 개발행위허가가 될까?｜거리 수치의 올바른 해석
• 관리 실패 가능성까지 허가 단계에서 보나요?｜시설 노후화와 예방계획
• 허가 거부 사유를 줄이는 대체안은 어떻게 만들까?｜입지·설계 변경 비교표
• 주민 반대가 많으면 허가를 못 받나요?｜민원과 법적 거부 사유 구분
• 허가 담당 부서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보완요구·환경 사유 확인 질문
• 환경위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할까?｜자료 대응표
• 허가 거부 뒤 재신청할까 불복할까?｜계획 변경과 종전 처분 다투기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누락했다면｜2024두58692 판례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행정청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어떤 문서로 입증할까?
• 유리한 사실 누락을 다툴 때 날짜순 표를 만드는 방법
• 보완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으면 정산 오류를 다툴 수 없을까?
• 버스 정산 운행거리 누락, 산식과 입력값을 대조하는 순서
• 사실오인과 정책 불만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량처분의 쟁점 정리
• 정산 산출근거가 안 보일 때 정보공개로 무엇을 청구할까?
• 과거 변경허가가 지금 처분에 왜 중요한지 연결하는 방법
• 분실한 변경명령과 제출자료, 정산 불복 전에 복원하는 순서
• 정산처분 이유가 모호할 때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 파기환송되면 정산금을 바로 받나요? 취소와 지급청구의 차이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 같은 비위라는 비교, 징계사례에서 무엇이 같아야 할까?
• 동료 한 명이 감봉이었다면 내 파면도 감봉으로 바뀌나요?
• 금품 금액이 더 적은데 왜 징계가 더 무거울까? 역할과 경위의 비교
• 반성과 조사 협조가 다르면 징계 차이도 정당할까?
• 형사 벌금이 가벼우면 공무원 징계도 가벼워야 하나요?
• 징계기준이 바뀌었다면 어느 날짜의 규정을 적용하나요?
• 징계의결서 사본을 받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할까?
• 국가공무원 소청 30일, 징계의결일과 수령일 중 언제부터 셀까?
• 소청을 내면 징계가 멈추나요? 집행정지와 임시결정의 구별
• 장기근속·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비례 주장의 자료화

사면 뒤 입찰참가 제한은 위법할까?｜2016두57984 판례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특별사면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도 없어질까?｜형사사면과 행정조치 범위
• 입찰제한 처분이 늦어진 경우 무엇을 정리할까?｜위반부터 사면까지 연표
• 입찰제한 기준표대로 처분하면 항상 적법할까?｜제재기준과 재량 심사
• 입찰제한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할까?｜매출·고용·현금흐름
•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자료는 무엇을 준비할까?｜개선조치와 위반 정도 설명
• 입찰제한 집행정지되면 바로 낙찰받을 수 있나요?｜효력정지와 입찰심사
• 형사판결이 끝났는데 입찰제한을 또 받을 수 있나요?｜범죄사실과 행정요건
• 입찰제한 사전통지를 받았다면｜의견제출과 청문 준비를 구분하는 법
• 나라장터 입찰제한이면 국가계약법일까?｜국가·지방계약 근거 확인
• 입찰참가 제한되면 기존 계약도 해지될까?｜행정제재와 계약상 조치 구분

서류가 없는데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2023두42904 판례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 급여 서류 보존의무와 제출의무｜업무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
• 제출명령 전 삭제도 문제 될까｜조사 예상과 폐기 경위 확인
• 급여 서류 백업·복원 기록｜없는 자료를 설명하는 확인 절차
• 미제출 급여 서류의 증명책임｜없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 일일마감표가 작성됐는지 다툴 때｜생성 기록과 청구자료 대조
• 의료기관 서류 보존기간 확인｜문서 종류와 적용 법령을 나누기
• 급여 서류 제출명령의 범위｜대상기간·문서·제출목록 확인
• 환자정보가 있는 급여 서류 제출｜법적 근거와 가림 처리 확인
• 일부 누락과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급여자료 오류 대응 구분
• 서류 미제출 업무정지 감경자료｜운영 불이익과 위반 정도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