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2024.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사건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선고일2024.08.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