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8.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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