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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2025.04.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사건명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선고일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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