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5488
| 사건명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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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5488 |
| 선고일 | 2025.01.09 |
대법원-2024-두-55488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2025.01.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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