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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100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2026.04.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100
사건명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100
선고일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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