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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2024.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사건명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230
선고일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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