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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2024.1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사건명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선고일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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