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사건명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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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 선고일 | 2026.04.16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2026.04.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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