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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26.05.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사건명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선고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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