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사건명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 선고일 | 2025.09.10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25.09.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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