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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2024.05.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사건명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4834
선고일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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