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4-두-53703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2026.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3703
사건명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53703
선고일2026.06.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