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53703
| 사건명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3703 |
| 선고일 | 2026.06.11 |
2026.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단서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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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3703 |
| 선고일 |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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