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 사건명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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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
| 선고일 | 2024.10.30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65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2024.10.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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