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사건명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 선고일 | 2025.06.12 |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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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
| 선고일 | 202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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