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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사건명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선고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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