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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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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