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사건명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 선고일 | 2026.01.23 |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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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 선고일 | 202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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