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사건명 |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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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 선고일 | 2024.09.25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2024.09.2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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