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사건명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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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
| 선고일 | 2026.07.10 |
서울고등법원-2026-누-315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2026.07.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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