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 사건명 |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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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
| 선고일 | 2025.10.16 |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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