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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2025.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사건명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사업 용역의 대가인지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적용범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2962
선고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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