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사건명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선고일2025.09.1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