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사건명 |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 선고일 | 2025.09.18 |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 선고일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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