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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2025.01.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사건명소득세 시행령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고려하는 지
사건번호제주지방법원-2024-구합-6039
선고일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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