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시행 2024070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시행 2024070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청

시행 2024070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시행 2026070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시행 2026070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시행 2026052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0730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시행 198903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18092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시행 2026070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시행 2024122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07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0701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시행 20250401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4111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703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41227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감사원

시행 20150717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감사원

시행 20220829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51001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시행 20110930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5100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082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시행 2026032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20260529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220705

검찰청법

법무부

시행 20220910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시행 2024032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시행 20260129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시행 2026091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61130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404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601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102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청,해양경찰청

시행 20241203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21216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1704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시행 2026072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60721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007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007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6042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시행 202104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시행 202104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

대법원

시행 202104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시행 202605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시행 20250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0528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혁신처

시행 2026063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510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법무부

시행 19690823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법무부

시행 2026100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7121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1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404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51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120104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210201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220207

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무부

시행 20100207

공증인법

법무부

시행 20180620

공증인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30627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10020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092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12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080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40912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육부

시행 202109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107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1211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시행 2024061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5040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73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시행 2025060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경찰청,법무부

시행 20210105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100722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4081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41129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처

시행 20251001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시행 20251001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시행 20260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1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조달청

시행 20260603

국가배상법

법무부

시행 20250107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

시행 20220207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701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시행 20230605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0910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609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시행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0825

국가채권 관리법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10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행 2026010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시행 202106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6010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행 2026010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

시행 202106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시행 20250131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40614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161027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시행 20211222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150807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대법원

시행 20120529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15060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101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70726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방부

시행 20251223

국세기본법

재정경제부

시행 202608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603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701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시행 20210105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시행 20020701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법무부

시행 2013032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법무부

시행 20210105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대법원

시행 19910614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11041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020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18060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820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130323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국회

시행 19950318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

시행 20260112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시행 20221118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국방부

시행 2022070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

시행 20261002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207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시행 202510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시행 2025091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시행 20260701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5102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50223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10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609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207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042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금융위원회

시행 199712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105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07070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10408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무부

시행 2026090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시행 2016011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시행 2026010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20511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시행 20260106

노동위원회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20519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15072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70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11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60310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위원회

시행 20210721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181204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시행 20080303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17080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26070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대통령경호처

시행 202607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무부

시행 200901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

시행 2017033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법무부

시행 2011041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국방부

시행 2026010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70330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시행 2023122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111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1031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6010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2042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12061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50801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70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30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대법원

시행 20231019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무부

시행 2025030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80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5020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

시행 20260301

민사소송법

법무부

시행 20250712

민사소송비용규칙

대법원

시행 20170202

민사소송비용법

법무부

시행 20131219

민사조정규칙

대법원

시행 20211118

민사조정법

법무부

시행 20200305

민사집행법

법무부

시행 20260201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60201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10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시행 20260102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무부

시행 2010032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시행 2009092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시행 20090926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시행 20200107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시행 20260707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160219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무부

시행 20201007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40315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191106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방부

시행 20261002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대법원

시행 2010032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대법원

시행 20190704

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141106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대법원

시행 20130501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200805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

시행 2023121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무부

시행 202312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행정안전부

시행 202408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605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6052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10129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시행 20261002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대법원

시행 20210430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10325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대법원

시행 20210930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0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시행 202606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시행 20260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시행 2026070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법무부

시행 20091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시행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시행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022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20113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40315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01221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20128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10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102

소비자단체소송규칙

대법원

시행 200801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3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7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6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0701

소액사건심판규칙

대법원

시행 20170101

소액사건심판법

법무부

시행 20230328

송달료규칙

대법원

시행 20230101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시행 20250103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시행 201604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202605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행 2026010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080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312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4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10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60102

우주손해배상법

우주항공청

시행 20240527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11021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1010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0060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시행 20210105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010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10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시행 202510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시행 2021063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10105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시행 19951027

육군종합행정학교령

국방부

시행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시행 2025102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시행 20260401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시행 2025062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1072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10302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시행 202608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051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3071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08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10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09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시행 202605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시행 202509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11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0721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11029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대법원

시행 20260729

민법

법무부

형법

법무부

도로교통법

경찰청

행정심판법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소송법

법무부

보험업법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