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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4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025.10.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4
사건명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4
선고일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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