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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2025.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사건명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선고일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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