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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39809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39809
사건명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사건번호대법원-2023-두-39809
선고일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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