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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024.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사건명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선고일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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