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 선고일 | 2024.04.26 |
2024.04.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공제 방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위법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663 |
| 선고일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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