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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6146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다246146
사건명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다246146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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