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사건명 |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 선고일 | 2024.06.20 |
2024.06.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세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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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3232 |
| 선고일 |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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