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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2025.04.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사건명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선고일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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