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법률 요건, 절차, 기한과 준비자료를 질문별로 읽습니다.
새로 공개한 질문 200개 · 자료 확인 기준 2026-10-19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위반 유형에 맞는 법정 산식, 부과연도의 시가표준액, 가중·감경 사유, 관할 조례를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 오류를 주장할 때는 고지서의 총액보다 산출내역의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와 그 밖의 위반을 구분합니다. 앞의 유형은 해당 건축물의 제곱미터당…
요건·절차·준비자료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철거 계약일·실제 완료일·관청 확인일·처분 송달일을 구분하고, 어떤 위반사항까지 해소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 이행 후의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뒤늦게 철거했으니 예전 고지서도 전부 취소해야…
요건·절차·준비자료 →대집행 계고는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통지입니다. 철거 의무의 근거, 의무자, 대상 시설, 자진 이행기간과 공익상 필요를 확인해야 하며, 임박한 철거를 막으려면 본안 불복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예정하는 대상은 법령이나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중 다른 사람이 대신 실행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위법 시설의 철거나…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전에 통지한 견적액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집행비용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철거의 범위, 장비와 인력 사용, 폐기물 처리, 여러 의무자 사이의 배분을 증빙과 연결해 확인하고 비용납부명령 자체의 불복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는 실제 소요비용과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집행 전에 받은 대집행영장의 개산 견적액은 예상치입니다. 최종 금액이…
요건·절차·준비자료 →국유지 변상금은 허가나 대부계약 등 권원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의 사용료·대부료 120%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점유자와 기간·면적·용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중이었다는 사정과 이미 허가를 받은 사실은 다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는 사용목적 위반, 무단 사용·수익, 승인 없는 원상변경 등 구체적인 법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계약은 대응 절차가 다르며, 위반을 이유로 한 사용허가 취소에는 청문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사용한다고 모든 관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요건·절차·준비자료 →기초생활보장 탈락 통지를 받으면 신청한 급여의 종류와 탈락 사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원·소득·재산의 어떤 항목이 선정기준을 넘게 했는지 확인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담당 체계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급여가 부적합하다고 다른 급여도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요건·절차·준비자료 →기초생활수급비 환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의 비용징수인지, 급여 변경·중지로 생긴 과잉지급분 반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월별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이력, 실제 소득 발생일, 이미 반환한 금액을 자료로 연결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의 비용징수와 제47조의 반환명령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요건·절차·준비자료 →기초연금 탈락이나 감액에 이의가 있으면 연령·거주·소득인정액·직역연금 관련 사유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계산 오류를 입증하는 자료와 현재 사정변경 자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기초연금의…
요건·절차·준비자료 →장애등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진단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과 제출된 검사·진료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하고, 부족한 의학자료를 해당 쟁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그 자체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법령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요건·절차·준비자료 →활동지원 급여가 실제 필요한 지원보다 적게 결정됐다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결정 이유와 적용 자료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등급이나 진단명만으로 급여시간이 자동 결정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은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와 조사·의사소견을 대조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정 이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재신청·변경 신청과 원판정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등 인정 기준, 적용 시점과 자료 오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가 새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상실 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고지 대상월, 가입자 유형, 반영 소득·재산과 조정·정산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정정 요청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은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국민연금의 자격·보험료·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기관에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원처분에 대한 일반 문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통지서와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가입·납부 요건, 법정 장애상태와 판단 시점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산재 장해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원 처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보완과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구별하고 요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일정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조사 적용법, 사유 증빙과 연기 여부의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포트홀 사고의 배상은 도로의 설치·관리 하자,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운전자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리비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회 신청과 소송은 비용·증거·절차를 비교해 선택하고, 일반 민원이나 배상신청이 시효에 미치는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병역처분 후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복무가 어렵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의 대상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면제나 등급 변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병역 상태, 질환별 구비자료와 재검사 절차가 중요합니다. 입영일이 다가오는 경우 변경 신청과 입영 연기·통지의 처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현역병 입영 연기는 법정 사유와 증빙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옮기는 제도가 아니며 질병·시험·가족 사정 등 사유별 요건과 기간·횟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절되었거나 심사 중이라면 신청일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만으로 입영 의무가 자동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았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최종 신체등급 판단이 어려워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병역면제나 일정 등급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검 날짜·장소와 질환별 자료,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재신체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및 기존 처분 불복을 구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된다는 말만으로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토지특성, 비교표준지와 산정 내역의 구체적인 오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시 전 의견제출, 명백한 오류 정정과 세금 고지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개별주택가격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주택·대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해당 공시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과는 대상·절차가 다르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는 결정·공시일부터 30일 규정이 준용됩니다. 건축물·토지 자료의 구체적인 오류와 가격 균형 문제를 증빙하고 의견제출·정정·세금 불복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지를 받으면 어느 직무·사고·질병에 관해 어떤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유공자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법정 대상 구분과 의학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등록·심의 자료와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 대상과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어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미달하면 등급과 관련된 등록·급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 인정과 장해 정도의 등급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통지된 검사 종류와 인정 상이, 등급기준·객관적 기능 자료를 확인하고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및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신청 시점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방문 예약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원하는 기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면 불허 사유와 정해진 출국기한, 현재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새 신청과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체류자격 변경은 현재 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 새 자격의 요건을 심사하는 허가 절차입니다. 이름에 신고서라고 적힌 자료나 취업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체류 상태와 희망 활동, 자격별 입증자료를 구분하고 불허 사유·출국기한 및 불복 절차를 실제 통지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출국명령서를 받으면 명령의 근거와 출국기한, 실제 이행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불허 뒤의 안내, 출국권고와 강제퇴거명령은 법적 성격과 구제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출국명령을 다투려면 위반 사실과 명령 사유, 가족·치료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불복 제기만으로 의무가 자동 정지되지 않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명령 사유와 수령일, 집행·보호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법정 경로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행정쟁송과 보호 관련 구제는 구별하고, 불복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송환 집행이나 체류·취업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이유와 기존 진술·자료를 대조하여 박해 위험, 본인과 그 위험의 연결 및 설명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행정소송과 체류·송환 관련 조치는 각각의 법정 요건과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귀화 불허를 받으면 신청한 귀화 유형과 불허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간이·특별귀화는 적용 요건과 예외가 다르며 장기 거주나 한국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품행·생계·기본소양 등의 판단과 입증자료를 나누어 검토하고 재신청과 행정쟁송, 현재 외국인 체류 상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사업과 납부의무자를 확인한 뒤 개시·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과 인정 개발비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 쓴 모든 돈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거나 땅을 판 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통지의 의견제출과 최종 부과처분 불복을 나누고 금액별 산정 근거·증빙 및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농지 원상회복명령은 무허가 전용이나 허가 내용 위반 등 법정 사유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거나 자신이 직접 공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신고 범위와 실제 이용, 행위자·소유자 등 대상자 및 회복할 구역·기한을 확인하고 이행계획과 처분 불복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산지복구명령은 허가·신고에 따른 복구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무를 심거나 예치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행위자와 구역·기간, 복구설계 승인과 준공검사, 대행·예치 비용의 관계를 확인하고 명령·불복·실제 회복 절차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은 어떤 지원금의 어떤 지급 요건을 위반했는지와 실제 반환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 목적 외 사용과 거짓·부정한 수급은 사유와 필요한 증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석·근무·지출 자료와 적용 지침의 시점을 맞추고 반환, 추가 제재와 형사절차 및 납부·불복 기한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와 다른 처분입니다. 자격증 대여·타인 명의 사용 또는 법이 정한 형사판결 등 어떤 취소 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중개행위와 자격 사용, 판결 내용과 시점 및 청문 자료를 구분하고 최종 처분의 효력·불복기간과 별도 업무 제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학원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통지를 받으면 학원·교습소의 구분과 위반 항목, 적용 조례의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교습비·강사·운영 관련 위반은 필요한 자료와 시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조사·통지와 청문 등 절차, 최종 처분의 범위·효력 및 불복기간을 나누고 수강생에 대한 후속 처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벌점은 한 숫자로만 관리되지 않습니다.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처분벌점과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누산점수를 구분한 뒤, 최종 위반일·사고일과 그 이후의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대조해야 소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갑이 신호위반과 사고로 받은 벌점이 합계 35점이고 최근 1년 동안 운전을 조심했다면 먼저 확인할 날짜는 범칙금을 낸 날이 아니라 최종 위
요건·절차·준비자료 →벌점감경교육은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4시간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최대 20점이 감경되지만, 예약만 해두거나 정지 대상이 된 뒤 같은 교육을 신청한다고 소급하여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운전자 을이 최근 위반으로 30점을 받았고 다음 달 교육을 예약했다면, 교육 날까지 처분벌점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지 먼
요건·절차·준비자료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지켜 적립하는 특혜점수입니다. 이미 쌓은 점수가 있더라도 정지처분에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사용 신청 시점과 제외되는 위반 유형을 경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병이 처음 교통민원24에 접속했다면 지난 10년의 점수가 소급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서
요건·절차·준비자료 →갱신기한을 넘겼다고 모든 운전면허가 같은 방식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과 적성검사 대상 제2종인지, 단순 갱신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고, 2026년부터 바뀐 법정 기간과 본인의 실제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예전 면허증에 적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 보고 판단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
요건·절차·준비자료 →해외체류나 입원으로 정기 적성검사·갱신을 받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뒤에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하므로 출국일뿐 아니라 귀국·퇴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말 갱신을 앞둔 정이 2년간 해외 근무를 떠난다면 연기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공단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요건·절차·준비자료 →수시적성검사는 면허증에 적힌 정기 갱신기간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통지서의 검사기간과 대상 사유를 확인하고 운전능력을 판단할 의료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시적성검사는 면허 취득 후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안전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질환명이나 장애등록만 보고
요건·절차·준비자료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은 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 조건 위반이 문제됩니다. 면허종별이 허용하는 차종인지와 부가된 조건을 지켰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며, 운전에 익숙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조건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제2종 보통 또는 제1종 보통이라는 이름만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있다면 해당 면허종별
요건·절차·준비자료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소처분을 받으면 실제 취소된 면허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한 차종, 각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취소사유가 운전자에게 공통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다른 면허가 남았다고 추정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소형 등 여러 자격이 한 면허증에 표시되어 있어도 각각 취득한 면허의 범위는 구분해서 파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처분은 적법한 측정요구와 거부 경위, 운전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과 측정거부 성립 여부는 다른 쟁점이며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호흡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동의를 통한 혈액채취 등 재측정 절차와 현장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언제나 더 낮거나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 사유와 표시된 유효기간 안에서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 20일 이내와 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의 40일 이내 규정을 구분하고, 불복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도 행정상 사고 벌점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과실·피해자 수·상해 정도와 법정 제외·산정 규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벌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면 금액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 특정과 벌점 등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납부방법을 고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위반 유형과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영상단속 과태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부득이한 사유나 실제 운전자 확인 등 법정 예외와 차량 양도·번호 오류는 증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범칙금 납부기한을 놓치면 법정 가산 납부·즉결심판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가산금과 같은 제도로 처리하지 말고 고지 단계와 현재 납부 가능 금액·기한을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응급상황 주정차 단속은 단순한 급한 용무와 법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 이송·고장·사고 등 실제 사유와 정차 시간·위치가 연결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단속 단계에 맞는 절차를 이용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만료·효력 개시·말소·운행중지와 법정 제외·면제 절차를 구분하고 미가입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자동차 검사 지연은 검사 유효기간과 가능 기간, 연장·유예 승인, 실제 검사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과태료 부과와 검사명령·운행정지는 구분하며 차를 쓰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은 매매·증여·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을 때 양도인의 법정 대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기기의 법적 분류와 혈중알코올농도·면허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칙금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벌금이 작다는 이유로 면허 영향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증을 끝낼 때까지 방치하거나 조사 대신 사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 확인 후 조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나누어 요구해야 합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업무자료를 자신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말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
요건·절차·준비자료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 신고 이후 불이익, 조사 내용의 누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성희롱과 직장 내부 성희롱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회식에서 상사가 외모와 성생활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 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문제됩니다. 원칙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일감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업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 주인이 손님이 없으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것인지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수당이라고 적힌 계약도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약정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 약정은 같지 않습니다. 계약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차액 청구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무직 근로계약에 월급 300만 원, 연장근로 20시간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35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우선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요건·절차·준비자료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대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대체할 특정 근로일이 중요합니다. 근무가 끝난 뒤 하루 쉬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월요일 공휴일에 출근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
요건·절차·준비자료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을 휴가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하는 임금의 가산분까지 시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합의서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청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4시간 일한 뒤 평일 4시간을 쉬었다면, 먼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 중 무엇을 휴가로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통상…
요건·절차·준비자료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면서 특정 주와 날의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유형마다 도입 방식과 상한이 다릅니다. 회사가 평균 40시간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적법하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수기에 주 48시간, 비수기에 주 32시간을 일하게 한다면 일반 근무인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요건·절차·준비자료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정산기간·총근로시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시차출퇴근과 다르며,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휴식과 월별 가산임금 정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을 오전 8시나 10시 중 고르게 하되 매일 8시간을 반드시 채우는 제도는 단순한 시차출퇴근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요건·절차·준비자료 →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연차휴가 시간과 유급휴일의 임금시간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12시간 연장 한도 위반 판단과 가산수당 계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휴일에 실제 일한 시간은 주간 합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한 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인지 다른 요일부터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같은 기준으로 연속된 7일을 묶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
요건·절차·준비자료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와 근로자 본인의 계약을 구별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취직인허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근로시간·야간근로 제한도 일반 성인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카페에서 일할 때 부모가 계약서 근로자 칸에 대신 서명하고 학생은 계약 내용을 듣지 못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요건·절차·준비자료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 위험 질환에 해당하면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신청 시점·진단서·실제 근무시간을 함께 관리해야 권리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퇴근을 앞당기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회사가 자체 제공하는 유연근무인지 구별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법이 유급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 제도이므로 생리휴가 신청을 일률적으로 연차 사용으로 바꾸는 처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생리통으로 근무가 어려워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연차가 남아 있으니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휴가를 청구했는지 …
요건·절차·준비자료 →가족돌봄휴가는 질병·사고·노령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장 10일을 일 단위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이며 가족돌봄휴직 90일과 사용일수가 연결됩니다. 회사의 단순 인력 부족과 법정 시기변경·허용 예외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의 병원 동행이나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공백으로 하루를 쉬어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절차·준비자료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법정 한부모, 정해진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자동으로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요건·근속기간·신청기한과 고용보험 급여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은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
요건·절차·준비자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일하며,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의 거부에는 법정 사유와 서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녀 하교에 맞추어 매일 일찍 퇴근하려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합니다. 대상은 만 1…
요건·절차·준비자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만 가능하다는 예전 안내와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전보가 부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협의 과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먼 곳으로 발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근무지를 특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정직 징계는 비위 사실, 징계의 비례성,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직기간 무급 처리와 단순 감급의 한도는 같은 문제가 아니며, 정직 자체가 무효라면 그 기간 임금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징계로 임금을 깎는 감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넘을 수 없고, 한 임금지급기의 총액도 그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급 10퍼센트를 언제나 깎아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집단적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회 참석이나 개별 서명만으로 언제나 적법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의 유불리와 적용 집단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퇴사 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호할 정당한 이익, 직위와 정보 접근,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살핍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사직서 철회 가능 시점은 일방적인 해약 통고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거나 회사가 결재하기 전에는 항상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업무·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기간은 시행령도 확인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최종합격 뒤 입사 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취소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조건부 합격과 확정적 채용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 구인자는 불합격자 등이 반환을 청구한 종이 채용서류를 법정 절차에 따라 돌려주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이메일 제출물 등 예외가 있으며, 반환청구기간과 반환 이행기간 14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났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규정·관행과 업무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근로자대표는 해당 법률이 정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임의로 지명한 직원이나 노사협의회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서면합의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나 대체인력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항상 연차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은 법정 사유를 갖추면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확정급여형 DB와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출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신청 사유별 증빙과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명부·기호를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됩니다. 전 직장의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취업방해는 아니며, 목적과 전달 내용·경위 및 실제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이 언제나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료 전 6개월 동안의 주선 자료,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영업계획, 임대인의 거절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배상액에는 법정 한도가 있고 청구기간도 따로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가 월세 인상에는 모든 점포에 똑같이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드는지, 기존 계약 중 증액인지 갱신인지, 최근 인상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는 자동 인상률을 뜻하지 않으며 증액 근거도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함께 바뀌는 제안은 항목별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가 월세 연체 해지는 달력상 세 달을 연속으로 못 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입금, 보증금 잔액, 관리비 미납을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갱신거절 사유와 현재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대인 동의 없이 다시 빌려준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 효력과 건물주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민법은 무단 전대를 임대차 해지 사유로 정하지만 모든 동거·공동사용이 전대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 지배, 대가, 동의 범위와 소부분 사용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지도 따로 정리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을 단순 합산해 두 번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한도와 지급 시기, 이미 지급한 돈의 법적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원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 종료가 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채무불이행 해지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월세를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닫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급하려 했다는 말만 남겨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변제제공을 하고 수령 거절 등의 요건에 맞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월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며 채권자, 금액, 공탁원인을 정확히 적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차임도 따로 관리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동명의 부동산은 소유자가 두 명이라는 사실보다 각 지분과 임대 결정 권한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임대는 공유물 관리로서 지분 과반수 결정이 문제 되지만 전세권 설정 같은 처분은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임대 권한이 있다는 것과 다른 공유자 모두가 계약상 보증금 반환채무자가 된다는 것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서명자·위임 범위·입금계좌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집주인 대신 가족이나 관리인이 계약하러 왔다면 관계보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를 체결할 권한, 보증금을 받을 권한, 조건을 바꿀 권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한 장만으로 모든 권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과 추인 절차까지 구별하면 이미 계약한 뒤의 대응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등기부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은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어도 일반 소유자 계약처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수탁자의 명의와 신탁원부에 적힌 임대 권한·동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허용 동의와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도 서로 다릅니다. 계약 전에 신탁회사 확인과 실제 지급계좌를 맞추고, 이미 계약했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부동산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거나 해제했다고 중개보수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해제 원인이 중개사의 고의·과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협상만 하다 끝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경우, 중개사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수 약정과 지급시기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인중개사의 설명과 실제 권리관계가 달라도 보증금 손실 전액이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업무상 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나누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뿐 아니라 계약 당시 등기와 대화 자료를 보관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청구와 공제·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각각 준비합니다. 등록관청 민원만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할 돈을 사용자가 대신 낸 것인지 확인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고, 반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수선유지비·관리비예치금과 구분하고 실제 납부 기간과 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퇴거 정산 전에 확인서를 받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합의와 법정 전환율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에는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해지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시 매수청구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며, 물건의 독립성·객관적 편익·소유관계와 종료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건물 등을 소유하려고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만료됐고 지상시설이 남아 있다면 갱신청구와 지상물매수청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땅을 빌려 무엇이든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철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 협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검토합니다. 지분만큼 땅을 임의로 울타리쳐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유자 한 명의 독점 사용은 관리 합의, 지분 비율,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 침해를 살펴야 합니다.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가 언제나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로에 필요한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토지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길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옆집 담장이나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했는지는 공적 경계와 실제 점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토지 인도·사용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측량 결과, 취득시효 등 상대방의 권원과 청구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언제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임대차 등 토지 사용권원의 종류와 성립 시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채권, 변제기, 적법한 점유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점유확인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경매에서는 점유 시점과 압류에 대한 대항 가능성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차인이 사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특별 승계 규정과 일반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동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단독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존재·공동생활 여부와 1개월 내 반대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는 기능이 다르며, 계약서 제출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 대항력 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층간소음은 발생원과 소음 유형을 확인하고 관리주체 중재, 상담·측정,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검토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소음이 같은 기준의 층간소음인 것은 아니며 보복 소음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소장에 적힌 이름이나 회사 표시가 틀렸다고 언제나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전체로 확인되는 동일한 사람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법인과 대표자, 본사와 지점, 개명과 다른 사람의 교체를 구분하고, 정정 전후의 동일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검토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사망만으로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재판 일정과 기간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대리인 유무, 상속포기 여부,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한 뒤 담당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경제적 관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소송의 진행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충돌하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소송고지는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법원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고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하지 않아도 후속 분쟁에서 일정한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이유와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 자신과 고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사소송 증인신청은 특정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증거신청입니다. 증인의 이름과 송달주소, 증명하려는 사실, 구체적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과 비용 예납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증인이 출석을 꺼린다고 신청인이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으며, 법원의 소환과 정당한 불출석 사유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사감정은 하자의 원인, 보수비, 부동산 시가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일과 자료로 평가할지 감정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용 예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곧 판결은 아니므로 계산의 전제와 누락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질문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재판상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 성립하면 그 사실은 원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을 바꾸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어느 기일이나 서면에서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진실과 다르며 착오 때문에 진술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추가판결은 법원이 독립된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을 때 누락 부분을 계속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 이유에 내 주장에 관한 설명이 없다는 것과 주문에서 청구 자체의 판단이 빠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이미 판단된 부분에 불복할 항소기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제소전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일, 인도 대상과 불이행 조건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나 공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출석·성립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승계집행문은 판결 등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그 승계인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나 가족관계서류만 들고 원래 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계 사실과 시점,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상대방에 대한 송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처럼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소송으로 집행문 발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권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이나 채무자의 청구이의와 구별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문서 증명이 부족한지 특정하고, 기존 집행권원과 증거를 연결해 제1심 법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제3자이의의 소는 다른 사람의 빚으로 진행된 강제집행이 자기 소유 물건 등 집행을 막을 권리를 침해할 때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다투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쓰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리의 취득 경위와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소를 내도 압류·매각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 별도의 잠정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일을 제3자가 대신할 수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일을 시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철거·수거처럼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집행권원에 정한 의무 범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임의 철거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비용의 선지급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간접강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 등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하여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무의 성질과 구체성,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적힌 이행기간과 배상 조건이 기준이고, 신청인이 정한 벌금이 자동 발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배당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배당기일의 적법한 이의와 그 뒤 필요한 소송·증명서 제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의 지위와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구분합니다. 특히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가압류 등을 위해 제공한 담보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에 따른 취소 방법을 정합니다. 본안에서 이겼거나 가압류를 해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담보공탁금이 즉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변론재개는 법원이 이미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중요한 자료를 뒤늦게 찾았더라도 신청만으로 반드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료가 어떤 핵심 쟁점에 영향을 주는지와 늦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개되지 않은 상태의 선고일과 불복기간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민사재판 기피신청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하는 신청입니다. 불리한 결정이나 질문에 대한 불만만으로 법관을 교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시점과 기존 소송행위, 사유를 안 시점 및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제출할 이유·소명방법을 확인하고,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예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중복제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합니다. 같은 사람 사이의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중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 이름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사건의 계속 여부, 당사자와 소송물 및 뒤 소송과의 범위를 비교하여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가족이나 회사 직원이라고 모든 민사사건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소송대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 단독사건의 허가 예외를 두고, 소액사건에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사건 범위와 관계, 위임 및 특별수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 출석이 허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참고인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원칙적으로 임의 협조 절차이지만,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과는 효과가 다릅니다. 연락한 기관과 조사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출석 일정·진술 범위·제출할 원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이 자신의 범죄 혐의로 옮겨가면 피의자 지위와 권리 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서명해야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내용을 열람하거나 읽어 듣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과 의견 기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뿐 아니라 추측이 단정으로 바뀐 표현, 질문의 전제가 빠진 답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뒤 오류를 발견했다면 해당 문장을 특정한 보충 의견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별도로 확보된 증거에 따라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 권리 고지와 의사 확인을 살피고, 침묵·기억 없음·혐의 부인을 구분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진술을 시작한 뒤에도 필요한 질문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려면 담당 수사기관에 참여 의사를 알리고 선임 관계와 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이 있었다면 이유와 범위, 당시 질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동석이나 신뢰관계인의 지원은 변호인 참여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기록을 보유한 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면서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만으로 첨부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까지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지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으므로, 결정 사유와 부분 공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조사일 조정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압수된 휴대전화나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돌려주는 환부와 증거 보관 필요를 남겨둔 채 일시 반환하는 가환부는 구별됩니다. 압수목록으로 물건을 특정하고 현재 보관 기관에 신청하면서 소유·사용 관계와 반환 필요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기 반환과 복제된 전자정보의 처리 역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회부 결정과 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성립해도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기한·분할 조건과 처벌 의견을 나누어 정하고, 실제 이행과 민사 청구 포기의 범위를 서명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범죄피해구조금은 타인의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입니다. 일반적인 사기 피해금 환급이나 치료비 지원과는 제도가 다릅니다.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라는 신청 제한을 함께 확인하고,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피해·가족관계·소득·기존 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형사공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나머지 손해배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내용과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공탁소의 출급 절차와 재판부에 전할 처벌 의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배상으로 받으려면 이의유보와 잔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되, 별도로 서명하는 합의서나 청구 포기 문구의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면서 재판을 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만 내면 자동으로 풀려나는 절차가 아니며, 청구 자격과 도주·증거인멸 위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허가 뒤에도 주거 제한과 출석·접촉금지 조건을 실제로 지켜야 하므로 신청자료와 이행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을 말하는 것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치료비·부양 사정과 납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와 허가는 구별되고, 심사 중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노역장 유치에 갈음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현행 시행령상 신청 대상 벌금액은 500만원 이하이고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만 맞는다고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력과 이행능력, 법정 제외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워 진행을 멈추는 결정으로, 무혐의가 확정되거나 사건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다릅니다. 통지서의 중지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할 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지연·권리침해에 관한 이의제기는 대상과 절차가 달라 구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권리구제나 법정 진술 준비 등을 위해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기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 자격, 필요한 기록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허가 범위와 조건을 지키고 타인의 개인정보나 진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과 법정 진술 신청은 서로 같지 않으며 법원에 사건과 신청인의 지위를 밝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피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비공개·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형사재판 증인으로 소환되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사유와 증빙을 내고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비용 부담·과태료·구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임의 불출석과는 구별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증언거부권은 대답하면 자기나 법이 정한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일정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에 응하는 문제와 질문별 답변 거부를 구분하고 거부 이유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과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르며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인 청구기간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이므로 두 날짜와 필요한 법원·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신뢰관계인 동석은 불안·장애 등으로 조사나 증언이 어려운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지원 절차입니다.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와 법정 증언은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르며 가족이 함께 갔다고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과 동석자의 관계·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인을 대신한 답변이나 진술 유도를 피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답변이 없으면 접수일·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고, 청구 후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 등 불복 경로를 둡니다. 문자 알림만 기다리거나 달력의 20일을 그대로 세지 말고, 결정기간과 불복기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정보공개 부존재 통지는 요청한 기록을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내용이 비밀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 어느 문서를 어느 기관에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문서가 존재할 단서와 기관의 검색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설명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와 이미 있는 자료를 찾아 달라는 요구도 구분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정보공개 청구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문서 전체를 언제나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분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름·연락처를 가린 뒤 나머지 계약금액, 처리 과정,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기관의 비공개 근거와 분리 불가능 사유를 대조하세요.
요건·절차·준비자료 →다른 사람이 청구한 정보에 내 개인정보나 회사의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통지받으면,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단계와 실제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1조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3일, 요청에도 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의 이의신청에 7일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을 둡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공개 실시일을 바로 확인하세요.
요건·절차·준비자료 →전자파일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모든 비용이 언제나 무료인 것은 아니며, 종이 출력 비용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이 이미 가진 전자파일을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와 종이자료를 스캔·복제하는 경우를 나누어 보세요. 수수료의 근거, 공개 방식, 파일 종류·분량과 실제 작업을 확인하고, 감면을 원한다면 적용 요건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반복민원 종결처리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법정민원을 제외한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와 종결 요건을 정합니다. 종전 답변 두 건, 이번 신청 내용, 새 사실이나 증거를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유언 검인은 사망 후 발견된 유언증서나 녹음의 상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유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일반 검인 대상과 구별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임의로 개봉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유지한 채 유언자의 사망과 상속인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타이핑한 문서에 서명만 하거나 날짜·주소를 빠뜨리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과 받을 사람을 명확히 적고 정정 방식, 작성 당시의 판단능력과 사후 원본 보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가족이 미리 써 간 문서를 단순히 인증받는 것과 다르며 유언자의 의사 표시, 낭독과 승인 및 서명·기명날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고 언제나 법원 선임부터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경우와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도 유언의 정함과 법원 결정의 요건을 확인하고 재산목록·지출·보고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유언과 기존 협의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한 분배비율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와 별도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동거·통상적인 가족 부양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여 내용·기간·재산상 효과와 이미 받은 보상을 자료로 정리하고 분할 절차와 함께 청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규모·생활 사정과 재산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예외도 정하므로 증거와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조사, 재산과 채권 자료를 준비하고 선임 후 공고·채권신고·상속인 수색 및 청산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실종선고는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법원의 심판으로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일반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 등 법정 위난에 관한 특별실종은 1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가출·주소 불명과 구별하고 생존·사망 조사와 기간의 출발점을 자료로 설명하며, 사망 간주 시점은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진단이나 고령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모든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단능력과 필요한 지원, 본인의 의사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후견인 권한·허가·보고 의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필요한 범위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할 행위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므로 모든 재산·계약 권한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려운 사무와 가능한 결정을 나누어 설명하고 본인 의사, 재산 자료와 실제 지원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지원이나 특정 사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의 후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법원이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에게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주는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행위와 본인 의사, 후견인 권한·이해충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임의후견계약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신이 재산관리·신상보호 사무와 대리권을 맡길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적인 위임장과 구별하여 계약 범위, 후견등기와 감독인 선임, 비용·보고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개명은 현재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등록과 신분증이 모두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개명 사유와 사용 경과를 자료로 설명하고 허가 뒤 금융·공공기관의 이름 변경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떤 기록을 어떤 근거로 고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착오와 친자·혼인 등 실체적 신분관계의 다툼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에 따른 정정과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을 구분하고 관할, 증거와 정정 신청의 1개월 기한을 해당 근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제공했다면 실제 확인 과정과 속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영상·진술 등으로 법정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를 정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거나 불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유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 업주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매·확인 과정과 위조 신분증 등 법정 면제 사유, 직원 교육·관리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는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자료와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위반 유형과 법정 제외대상, 적용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내겠다고 요청하면 모든 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조항·횟수와 정지일수, 전환 가능성·매출 산정자료 및 납부·불복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고 실제 대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영업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법정 기준의 연간 매출 구간과 정지기간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최근 하루 매출이나 순이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적용 업종·기준연도·매출 범위와 정지일수를 확인하고 신규·휴업·양도 등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결제 자료와 산정표를 대조하여 전환 가능성과 금액 오류, 납부·불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식품위생 과징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법정 사유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요청이나 일부 입금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경제사정과 이행계획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의 연기 상한·회차·간격을 확인하고 금액 자체에 대한 불복, 납부 의무와 미이행 효과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가게를 인수해도 전 영업자의 위반에 따른 제재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법정 범위에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새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상 면책 문구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와 제재 효과의 승계를 나누고 인수 당시 처분·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법정 예외, 계약·조회 자료와 통지별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카페·식당·주점은 간판보다 실제 메뉴와 음주·노래 등 영업 형태에 따라 업종을 판단합니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신고와 단란·유흥주점의 허가는 절차와 시설 요건이 다릅니다. 임대차와 공사를 하기 전에 예정 영업의 범위, 건축물 용도·입지와 시설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영업 중 형태를 바꿀 때도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점 상호·면적·소재지 등 변경은 항목에 따라 변경신고와 시설·입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나 배달앱 정보만 고치면 식품위생법상 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의 영업장과 실제 공사·이전일을 정리하고 신고 시기·구비서류·검사 및 다른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단순 변경과 영업자 지위 승계를 구분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가게 앞 테라스가 보인다고 바로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영업은 해당 업종과 실내 영업장과의 관계, 사용권원·위생·안전 요건 및 필요한 변경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공용부분·도로의 구분과 임대차·관리규약·도로점용 등을 따로 살피고 승인된 공간·면적을 넘어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폐업·명의변경·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제재기간과 사전통지 뒤 절차 진행 중의 폐업신고 제한, 허가취소·폐쇄 후 재개업 제한 및 영업 양수의 제재효과 승계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현재 처분 종류와 절차 단계, 사람·장소·업종 및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고 정식 불복·집행정지와 실제 영업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업원은 단기 알바라도 법정 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업자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등을 해당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보건증이라 부르는 건강진단결과서의 대상·검사항목·유효기간과 실제 근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채용 때뿐 아니라 갱신 일정과 결과·업무 제한을 관리하고 검사 예약이나 접수증을 정상 결과 확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신규 영업자의 사전 위생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종업원에게 대신 수강시키거나 일반 온라인 강의를 법정 교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업종·수료연도와 대리 이수·면제·사후 교육의 요건을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현재 이수와 과거 위반에 대한 절차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실제로 손님에게 팔지 않았더라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기하려던 재료는 명확한 폐기용 표시와 실제 분리·처리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날짜·보관 조건·원래 포장과 매입·사용 기록을 대조하고 냉동·재포장이나 날짜 변경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남은 음식은 손님이 먹고 남긴 것뿐 아니라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행위는 준수사항의 금지 범위와 법정 예외를 따르며 데우거나 씻는다고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공 조리분과 회수된 음식의 동선을 나누고 폐기용 표시·실제 폐기, 공식적으로 게시된 예외의 대상·조건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위해와 추가 노출을 줄이고 음식·이물·포장 및 주문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민원 접수, 법정 이물 보고, 판매 중단·회수와 소비자 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업종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기준을 확인하고 조사 전 증거를 버리거나 합의를 이유로 필요한 보고를 생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서 거짓표시·혼동표시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적용 규정과 제재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메뉴와 실제 사용하는 원료, 납품 로트·기간 및 매장·배달 화면의 표시를 대조하고 대상 품목과 표시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급업체 설명만 믿기보다 원산지가 적힌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잘못을 발견하면 현재 표시 수정과 과거 위반에 대한 소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점 시설기준 위반은 단순 청소로 해결되는 위생상태 문제인지 조리장·세척·급수·화장실 등 구조와 설비의 문제인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적용 업종의 시설기준과 통지서의 개선 대상·기한을 확인하고 도면·공사계획 및 실제 완료 자료를 연결합니다. 임대인과 비용을 협의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 기한과 영업 제한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조리·세척에 쓰면 법정 기관의 수질검사와 적합한 물 사용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일부항목·전항목 검사의 주기, 오염 우려 지역과 동일 건물·같은 수원에 관한 조건을 구분합니다. 검사 누락과 부적합 판정은 다르게 대응하고 안전한 대체 급수·원인 개선·재검사 및 행정기관 조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식품 품목제조보고는 영업등록이나 제품의 판매허가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보고 대상 영업·제품인지와 생산 시작 시점을 확인하고 현행 규칙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 제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조방법·소비기한 근거와 실제 제품을 일치시키고 위탁제조의 보고 주체, 제품 변경 때 신규·변경보고 및 표시·검사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절차·준비자료 →자가품질검사는 해당 제조·가공 영업과 식품 유형별로 대상·주기·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을 연 1회 검사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며 위탁기관 예약이나 원료 성적서만으로 완제품의 법정 검사를 대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락 기간·품목과 생산기록을 정리하고 적법한 검사·결과 기록,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단·회수 등 후속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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