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처분을 받으셨나요?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 쟁점 → 법원의 판단 → 준비자료 순서로 읽으세요. 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행정판례로 보는 처분 대응
운전면허·학교폭력·영업정지·인허가·징계·청문을 공식 판결과 결정으로 살펴봅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10건
학교폭력 · 판례 해설
읽기 →학폭 집행정지되면 생기부 기록은?｜2025무565 결정 해설
대법원 · 2025무565 · 2025-09-09 결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 판례 해설
읽기 →생계형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구제될까?｜2017두59949 판례
대법원 · 2017두59949 · 2019-01-17 판결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의 위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을 엄격하게 고려했습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읽기 →사전통지 없이 공사중지명령?｜2004두1254 절차 위반 판례
대법원 · 2004두1254 · 2004-05-28 판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하려면 법정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공사 강행 우려만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사전통지·청문 · 판례 해설
읽기 →위반 인정했어도 사전통지는 필요할까?｜2016두41811 판례
대법원 · 2016두41811 · 2016-10-27 판결
현장조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조사 통지와 처분 사전통지를 구별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읽기 →청문에 불출석하면 의견서도 무시되나?｜2021누77724 업무정지 판례
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2022-11-24 판결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 판례 해설
읽기 →환경오염 우려로 개발행위허가 거부｜2020두51280 판례
대법원 · 2020두51280 · 2021-03-25 판결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량권·증명 · 판례 해설
읽기 →행정청이 알고 있던 유리한 사실을 누락했다면｜2024두58692 판례
대법원 · 2024두58692 · 2025-03-13 판결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소청 · 판례 해설
읽기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대법원 · 2011두19727 · 2012-05-24 판결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업 제재 · 판례 해설
읽기 →사면 뒤 입찰참가 제한은 위법할까?｜2016두57984 판례
대법원 · 2016두57984 · 2018-05-15 판결
처분이 빨랐다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연 경위·추가 불이익·감경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업무정지 · 판례 해설
읽기 →서류가 없는데 제출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2023두42904 판례
대법원 · 2023두42904 · 2023-12-21 판결
서류 보존의무 위반과 제출명령 불이행은 구별됩니다. 다만 제출명령을 회피하려고 서류를 폐기한 경우에는 불이행 제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판례에서 절차·법령·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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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