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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49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499
사건명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499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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