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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2024.06.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사건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선고일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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