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사건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 선고일 | 2024.06.28 |
2024.06.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 선고일 | 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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