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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857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8575
사건명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857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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