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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10ㆍ27법난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ㆍ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ㆍ경 합동으로 전국
10ㆍ29이태원참사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12신고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그 피해자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이 112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
119구급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9구조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9항공대
항공기, 구조ㆍ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9항공대원
구조ㆍ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ㆍ구급대원을 말한다.
12ㆍ29여객기참사
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15일
1주 또는 2주가 아닌 만 8일 또는 만 15일을 말한다.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제목개정 2021.10.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988년도 봉급월액
당해 해직공무원의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년 12월31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말한다. 1. 연령정년 또는 근무상한연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
1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1억원 이상인 재산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인가구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2층대형승합자동차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0세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
유자녀와 그 가족의 소득ㆍ재산 및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전직대통령의 유자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81.4.8>
3ㆍ15의거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4ㆍ16세월호참사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4ㆍ19혁명부상자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4ㆍ19혁명사망자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이나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
4에이치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4에이치활동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
5ㆍ18민주화운동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3ㆍ5ㆍ29, 20
5개월의 기간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전 3월의 초일부터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6ㆍ25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A값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별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값을 말한다.
B형 운반물
A값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운반물로서 국제운반규정에 따라 설계 발원국가의 방사성물질 운반물이 통과 또는 도착하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운반물을 말한다.
C형 운반물
항공운반을 위하여 준비된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운반물을 말한다.
○○세까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가격시점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가격조사자료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격현황도면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가공공간정보
공간정보를 가공하거나 이에 다른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가공소금
천일염ㆍ정제소금ㆍ재제조소금ㆍ화학부산물소금 또는 기타소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여 볶음ㆍ태움ㆍ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듦)의 방법,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조작방법 등을 통하여 그
가공제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가구단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와 법 제9조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통해 각 가구원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월
가납금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에 따른 재산형의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덕도신공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가두리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가로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사업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가맹점모집인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