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전

공식 법령용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찾습니다.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사전 목록

현재 13개 항목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청구가 법정 기간이나 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재판 또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우체국이 발송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소액의 민사 청구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상 재판절차를 통칭합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이 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법원이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