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사건명 |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 선고일 | 2025.06.20 |
2025.06.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 선고일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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