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두3980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두3980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3 |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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