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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2024.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사건명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
선고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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