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사건명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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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 선고일 | 2026.03.27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2026.03.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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