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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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9.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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