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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사건명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선고일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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