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 사건명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
| 선고일 | 2024.05.29 |
2024.05.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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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
| 선고일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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