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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470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470
사건명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470
선고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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