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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2025.05.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사건명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101
선고일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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