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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529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2025.07.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529
사건명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529
선고일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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