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
| 사건명 |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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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 |
| 선고일 | 2026.03.26 |
서울고등법원-2024-누-30702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2026.03.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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