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7756
| 사건명 |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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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756 |
| 선고일 | 2024.06.27 |
대법원-2024-두-37756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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